李대통령 "의료인 형사처벌 과도하지 않게 감안해야"

[the300] (종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담회 주재 "의료인 위험회피가 국민 의료공백 이어지는 건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문제는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게)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사고 관련) 민사 배상이 보장되고 합의가 됐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