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兆 지역필수특별회계 '3대 원칙'…"멀수록 더·공공 우선·지역 주도"
머니투데이
ONP 요약
SK같은 큰 기업이 포항과 청주에 거액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정부는 식품기술(푸드테크)과 새로운 회사들(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러 지역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심화 — 정부 지원이 SK 같은 대형사 투자 유치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일반 고용창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
중도 성향:투자와 정책의 다층적 추진 — 대형사 투자, 스타트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여러 차원의 경제정책이 균형있게 함께 진행 중.
보수 성향:경제활성화의 긍정신호 —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내년부터 1조원 규모로 운영될 지역필수특별회계의 '원칙'이 제시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우선하되, 지역 주도로 투자 방향을 설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지필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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