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 문제'에…宋 "檢이 결자해지" 鄭 "당론 다시 묻겠다" 金 "국민 공감대 따라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29일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 각각 "검찰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당론을 다시 묻자", "국민 공감대를 따르자"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MBC TV토론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특검이 조작 사안을 밝혀내 기소하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된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사에 비해 중립적"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정서, 야당의 공격, 보수 언론의 지적상 결자해지 관점에서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거듭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 부분(특검에 대한 공소취소권 부여)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다만 "조작기소 공소취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령관이 합헌·위헌 판정을 요청했는데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다"며 "공소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조작기소가 됐다면 원칙은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이 자진 해소하느냐의 문제다. 두 가지 중 더 효율적인 방법,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칙은 잘못된 기소는 시정하면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에 (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하려면 법안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는데 왜 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나"라며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한 번도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당정협의는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정책위의장을 통해 대표에게 보고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며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고,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올라온 안은 당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하게 고쳤다"며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행보를 두고 "명청 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정부·총리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얘기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 정 후보가 계속 대통령과 총리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와 김 후보)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숙의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 갈등이 되고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사태에 빌미를 줬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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