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철거 추락사…하청에 책임 전가한 원청 구속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긴 주차설비공사업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권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번 구속은 서울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노동부의 네 번째 구속 수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