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정점식 “與,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李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어야”
시사저널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 혈세 86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 대통령도 읽어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고서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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