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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이달 내 처리…'원 구성'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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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이달 내 처리…'원 구성' 물꼬 트이나

[the300]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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