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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오마이뉴스
민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종합특검의 수사가 그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 확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인력 증원으로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 대법관 증원 ▲ 4심제 및 법 왜곡죄 도입 ▲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 ▲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 등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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