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민주당 원칙 처음부터 같아…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할 것"

[the300] 한병도 "경찰·중수청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 세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