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위소득, 실제 소득보다 160만원 낮아…개편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정부의 자의적인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소득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단체는 최신 실측치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통해 복지 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측치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66만5825원인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으로 16.19%(78만9535원) 차이가 난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각각 734만7051원, 572만9913원으로 집계돼 28.22%(161만7138원)로 그 격차가 커졌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다가 '기본증가율',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최종 증가율을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추계치에 증가율과 조정률을 더하는 방식이라 과소 산정이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신 실측치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으로 산정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77만3338원으로, 현행 방식(705만9131원)보다 70만원가량 늘어난다.

경실련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과 지급 급여액이 증가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 문턱이 낮아져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취약계층이 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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