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vs 부실 우려…부동산 규제 의견 ‘팽팽’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및 금융업계·건설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가장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분야는 ‘실수요자 지원 확대’였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곳이 2030세대 가구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청년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실수요자’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2030세대의 자금조달 계획 70%가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으로 이뤄지는 현 국면에서, 차등화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또 다른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