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대덕특구 규제 손질…R&D 사업화 길 연다

[충청투데이 조정민·손지원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마련된 연구개발특구법이 반세기 만에 변화의 기로에 섰다.기존 규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역시 이 법을 근거로 운영된다.현행법은 연구용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가격, 입주 대상,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연구기관 중심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