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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모종린]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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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모종린]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

국가도 하나의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는 중심지가 있다.

한국에는 서울이 있고, 프랑스에는 파리가, 미국에는 뉴욕과 워싱턴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것은 중심지의 유무가 아니라 그 개수다.

중심지가 하나면 일극(unipolar), 둘이면 이극(bipolar), 여럿이면 다극(multipolar) 체제라 부른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중심지가 몇 개든, 중심지와 중심지가 아닌 곳의 관계는 위계 질서가 아니라 분업 구조라는 점이다.

중심지가 할 일이 있고, 배후 지역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중심지는 자원과 정보와 사람을 모으고 걸러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 배후 지역은 그 표준이 실제로 뿌리내리고 생산되는 곳이다.

둘 중 하나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둘이 맞물려야 국토 전체가 돌아간다.

한국의 균형발전 논의는 이 분업의 감각을 자주 간과한다.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서울의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줄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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