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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돼…‘국민이 나라의 주인’ 원칙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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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돼…‘국민이 나라의 주인’ 원칙 지키겠다”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벌인 비상계엄(강제 권력 행사)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나라의 최고 규칙)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헌법을 만든 날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시민민주주의 실현 — 비상계엄 저항을 시민 주권의 정당한 발현으로 보고, 정부가 이를 국가 기념 정책으로 기리는 것을 시민민주주의 복원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제도적 헌법 수호 — 정파적 역사 평가를 배제하고 헌법 존중과 법치라는 국가 기본값 재정립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모두발언에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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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빛의 위원회' 출범…헌법 존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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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행사 개최
  •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 비상계엄 저항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 제헌절 공휴일 지정,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등 헌법 가치 강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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