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증가·무역 흑자는 과잉생산 탓 아냐…시장의 역동적 현상“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상무부는 28일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하 ‘입장’) 제목으로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 제목에 ‘소위’라는 말을 붙인 것처럼 중국은 ‘과잉생산’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과잉생산이 나타나고 내수 시장 부족으로 세계 시장으로 과잉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 상무부는 “과잉생산은 시장 경제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정부의 보조금과 과잉생산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기술 혁신, 환경 보호, 빈곤 감소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하되 ‘소위 과잉생산’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입장’은 또 중국의 수출이 늘고 큰 무역 흑자가 발생한 것은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장’은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자 주요 소비 시장으로 중국은 실물 소비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산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총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품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서비스 소비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 5년간 1인당 서비스 소비 지출은 연평균 8.5%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입장’은 설명했다.

‘입장’은 최근 주요 강대국간 무역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우려로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구실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장’은 모든 당사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입장’ 발표와 함께 국무원 판공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입 확대를 위해 보다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샤오쥔 대외무역국장은 “높은 수출액과 큰 무역 흑자가 곧 과잉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결코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중국은 시장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개방하며, 수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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