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반도체 팹 반대하는 삼전 노조에 “노동쟁의 대상 아냐”

조선일보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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