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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주도 특검 관철시키고 선관위·선거제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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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선거관리 개혁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국조특위를 보면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다"라며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의 노력으로 선거 카르텔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바람은 소중한 나의 한 표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과 선거제도를 개혁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시간이 없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함성과 뜻을 담아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국조특위에서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해서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 안 졌는지 묻고 있다"라며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밝혀낸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특검과 공개재검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개재검표와 특검이 동시에 병행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확실히 물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특위에서 당론 추진하기로 한 사전투표제 폐지는 오늘 회의에서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필요한 법안들, 선관위 구조개혁, 투·개표 시스템 투명화 등을 위한 법안 추진에 이견 없었다"고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사무총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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