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경실련 “공공임대주택 중 ‘진짜’ 공공은 절반뿐…장기임대∙토지임대부 늘려야”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공공 아파트를 더 많이 짓기로 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을 정부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시 등에서는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새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LH 신사장이 과거에 3채의 집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이 얼마나 진심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공공주택 확대와 정부 신뢰성 강화 필수 — 공공주택 확대와 사회주택 구제는 옳지만, LH의 보상 지연과 신사장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과 시장 활성화 다각 진행 중 —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신규 분양 시장, 모기지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수 성향:공공재 강조와 신뢰 회복이 관건 — LH 신사장의 주택공공재화 선언은 바람직하나, 과거 이력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정부 추진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상당수가 공공성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매매 가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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