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5·18 관련 서훈 198점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1980~1981년 12·12와 5·18,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91명 122점(경찰청 20명 36점·국가정보원 71명 86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