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범죄 증거 인멸한 경찰 아빠, 처벌 못하나…다시 도마 오른 ‘친족 특례’

김건희 오빠·이영학 사건 등 사례‘방어권 보장’ 대 ‘정의 실현 저해’형사법 원칙 놓고 법조계도 갈려“폐지할 시점”…“유지하되 축소”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감추거나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