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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종합특검 출석…“서강대교 넘지 말라 취지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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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종합특검 출석…“서강대교 넘지 말라 취지로 지시”

ONP 요약

국가의 불법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이에 협력한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그 사건 이후 증거가 될 컴퓨터를 몰래 없앤 혐의로 대통령실 간부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내란 혐의 구속 추진 —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협력하며 헌법 체계를 훼손한 내란의 주역이라고 판단.

중도 성향:비상계엄 수사 진행 — 특검이 관여자들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 중.

보수 성향:증거 은폐 혐의 적발 — PC 초기화와 증거 인멸 시도를 드러내며 비상계엄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해 당시 실제로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15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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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방안 검토 및 검사 파견 협의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계엄 후 대통령 관저 PC 8대 초기화 지시
  • 2차 종합특검(권창영)이 조사 진행, 법원 피의자심문 이번 주 중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선관위 국조 '재검표' 합의 불발…與 "즉각"·국힘 "특검 우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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