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도 정리
미국 항소법원, 임산부 근로자 배려 의무화 연방법 위헌 판결
AI 정리 Nivis자료 2건
미국 항소법원이 직장 내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한 연방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지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통과됐다. 법원은 미국 하원 의원 다수가 표결 당시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법은 사업장이 임산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배당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방법이다. 2022년 12월 연방 지출 법안 패키지에 포함돼 통과됐다.
PBS 뉴스아워는 항소법원이 해당 법을 위헌으로 본 핵심 이유가 하원 표결 당시 의원 다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지출 패키지의 일부로 승인되는 과정에서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워싱턴타임스는 법원이 의회가 2022년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 모두 법원이 의회의 입법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본 점을 강조했다.
항소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나 집행 정지 시점을 명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가 이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