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 기각

매일경제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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