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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경찰 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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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경찰 견제 필요"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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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타상임위 법안 처리 연기

28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추가 시간 확보 요청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된 타상임위 법안 44건 처리 일정 연기
  •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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