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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원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실체적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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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원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실체적 진실 밝혀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 제도적 문제대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제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 야당을 겨냥해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선 장윤기 사건대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문제(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장윤기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 은폐 논란을 거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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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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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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