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10억 챙겨 '지하 벙커 대마' 재배 일당 기소

정부의 청년농 지원사업을 악용해 10억원대 지원금을 받아 지하 벙커 대마 재배시설을 만든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대마 재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악용해 영농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연 1.5% 저리 정책자금 9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정착지원금 4364만원을 지급받고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이렇게 확보한 정부 지원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조성한 뒤 바질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마약 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죄까지 끝까지 추적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