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을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