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수사, 車 보험 한방진료 투명화 출발점[기고/황규석]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의 위법 여부를 넘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한방진료 전반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환자 본인의 비용 부담이 제한적이고 보험사가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피해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되 과잉 진료와 반복 청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진료비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료 누수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우선 한약 처방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환자별 진료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