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노조에 호통…자업자득"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여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삼성전자 노조를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