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노총, 오세훈 '공직 상실형'에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신속히 단죄해야"

프레시안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법으로 얻은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상급심 진행과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시민의 삶을 농단한 오세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불법 여론조사비 대납으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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