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도 정리
유럽연합, 빅테크 과세로 장기 예산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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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되는 장기 예산안에서 대형 기술 기업에 연간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평의회 의장 Antonio Costa가 현지시간 토요일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디지털 활동 연 매출이 최소 5천만 유로이면서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형 기술 기업은 매년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조달된 재원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에 투입된다.
브라질 G1은 이 제안이 2028~2034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유럽연합 내 디지털 매출 5천만 유로와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라는 두 가지 문턱을 함께 제시했다. 아랍에미리트 걸프뉴스는 유럽연합이 예산 확충 수단으로 빅테크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과세율과 예상 세수 규모,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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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proposes Big Tech tax to boost budgetLe Monde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