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매권 손배소 역전승…철거공사도 '사업 이용' 인정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수용 토지의 환매권 통지 누락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안시가 항소심 끝에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타 지자체들이 유사한 법리적 쟁점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법원이 '지장물 및 석면 철거' 등 선행 공사 행위를 공익사업의 '현실적 이용'으로 넓게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최근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는 A씨 등 토지 소유자 및 상속인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