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이 대통령 “불법·편법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 전제조건”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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