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66건16개 미디어
시사저널
정치
중도 성향

신동욱 “안규백 의혹 여전”…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표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시사저널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공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현재 제출하는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징계 이력 등 엄정한 병역 검증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최근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민주당 전대 대진표 확정…당권은 3파전, 최고위원은 계파전

노컷뉴스

젤렌스키 "러 Tu-95 전략폭격기 파괴"

노컷뉴스

EU,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8조 원' 8년 만에 수령

노컷뉴스

시사저널의 다른 기사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물폭탄’ 예보...정부, 중대본 가동

시사저널

‘한 대 맞고 탄핵 가자’ ‘부정선거’…장동혁, 제헌절에도 ’올공‘ 출석체크

시사저널

장마철 곰팡이 급증으로 알레르기질환 우려

시사저널

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중

6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제외하고 대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민주당 의총에서 완전 폐지 신중론 10여 명, 전면 폐지 주장 4~5명으로 당내 이견 드러남
  • 국민의힘이 여론 반발(장윤기 사건 등)을 배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응 추진 중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