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움직임 본격화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데 대해 경남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포문을 연 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다.

도의회 교육위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원 배분 제도가 아니다”라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