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오규진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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