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토지비 지원 80%로 상향·부분 매입 허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또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여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유도가 핵심이다.

우선 초기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LH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보다 확대돼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이 강화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금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그간 자금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한 동(棟)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이 허용된다. 기존 최소 매입 기준은 규제지역 내에서 서울 19호, 경기 50호였으나, 규제 완화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낮아졌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아져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개선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착공 예정 사업장은 검증 이전에도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부와 LH, HUG는 이번 5.22 공급 보완방안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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