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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 “학생 수만 따져 교부금 줄이면 지역 소멸 빨라져”

경남도민일보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경남의 소규모 학교와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 흔들리고, 지역 소멸도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권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논의가 2022년 내국세 증가로 교육청 교부금이 크게 늘면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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