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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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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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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69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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