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가 경미한 형사사건의 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다.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계도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경찰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사건 경위와 전과 여부, 법적 쟁점, 피해회복 노력 등을 검토했다.

심사 대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15명이다.

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반성 여부, 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