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사람 죽인 공무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 과실도 봤다”[어쩌다 세상이]
매일경제
![사람 죽인 공무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 과실도 봤다”[어쩌다 세상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7/25/news-p.v1.20260614.0c1428088b974f1aabfe30cbfbd95b43_R.jpeg)
법원, 사망 결과보다 사고 원인 주목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가해 운전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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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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