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5극 3특 권역별 의료망 구축 ‘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와 공백 해소를 위해 5극 3특 권역을 기반으로 의료망을 구축한다.
시·군단위에는 지역 진료기능을 거점화하는 ‘공공보건의원’ 도입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사는 곳에서 중증도별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5극 3특 중심의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결해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한다.
‘중진료권’에는 지방의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47건 · 21개 매체진보 성향 24%중도 성향 57%보수 성향 19%
5개 매체1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