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을 발표한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은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의 AI 추진방향'을 각각 발표하며 세션별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다. 강 비서실장은 기금 용처에 대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십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등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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