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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 기회 없어 유감"…대통령 요청에 부동산 '2차 보고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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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 기회 없어 유감"…대통령 요청에 부동산 '2차 보고서' 낸다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시 패싱' 지적엔 "굳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선 그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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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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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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