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28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6월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하지만 이는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가 중흥건설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