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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도체 부품가격 담합' 몬타지·르네사스·램버스 압수수색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사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메모리 제조사를 핵심 고객사를 두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공정거래법 등)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도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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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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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제외하고 대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민주당 의총에서 완전 폐지 신중론 10여 명, 전면 폐지 주장 4~5명으로 당내 이견 드러남
  • 국민의힘이 여론 반발(장윤기 사건 등)을 배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응 추진 중

전개 타임라인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 유시민 "李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검찰개혁 안 이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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