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국힘에 397억원 반환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그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징역 1년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