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멈춘 국회 국토위…여전히 갈길 먼 주택공급 입법

9·7 대책, 1·29 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나온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돼 국토위가 새로 출범하는 만큼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토부 소관 법률 중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각 위반건축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근거 마련 등이 골자인 민생법안이다.

이날 두 건의 법안이 처리됐지만 아직 국토위 법안 중 13개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