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보수진영 반발…“항소심서 진실 밝혀질 것”

전자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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