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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잔액 조건 이자우대, 소비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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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잔액 조건 이자우대, 소비자 선택권 제한"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정해진 목표만큼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해서, 이제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였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다.

진보 성향:서민 생존권 위협 — 은행의 일방적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가 동생 차용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정상적인 금융 관리 —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의 하반기 대출 제한은 금융 건전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

소비자보호자문위 '요구불예금 대출 조건' 논의 은행권 "저비용 조달 수단… 순이자마진 고려하면 불가피" 금융당국 "필수 아닌 선택사항 전환 등 대체 조건 검토중" 대출 우대금리를 미끼로 차주에게 수십, 수백만 원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이하 평잔)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을 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이른바 '꺾기'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대출을 내줄 때 평잔 유지조건을 운영했지만 당국은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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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 및 취약계층 채무감면 제도 도입

12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KB국민은행이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으로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축소.
  •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들도 대출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 KB국민은행이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특수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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