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꿈은 권력교체 넘은 시민 삶의 변화"

"우리는 광장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무거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촛불과 광장의 꿈은 단지 권력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권력은 바뀌었으되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김태일 공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던진 날카로운 화두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발전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권향엽, 송재봉, 이연희,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들과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공감연대,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정대화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지방 소멸 위기 속, '지역 주도'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날 참석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리더들은 인사말을 통해 권력 창출을 넘어선 실질적 삶의 변화와 강도 높은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지역 현장의 무게감을 전했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전남·광주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핵심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에 섰다"면서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역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숙제가 매우 급박하다.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진짜 지방정부다운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인사말에서"주거 안정, 필수의료 붕괴, 지역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난제는 여전히 무겁다"며 "성장의 과실이 민생 현장과 청년들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정교하게 보완하고, 국회 차원의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일 공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개회 인사에서 "광장에서 승리하고 왜 제도 정치 앞에서 소진되고 마는가"라고 물으며, "정치가 다시 정쟁에 지고 시민이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광장의 힘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주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속가능성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준 제시했다. 박 대표는 "국정 성과는 단순한 경제성장률이 아닌,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교육·돌봄·의료 기회를 지역 격차 없이 누리는가에 달려 있다"며 "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지방대 육성까지 '실질적 해법' 모색

이어진 발제 및 토론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현장 진단과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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